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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응사례

유럽 대응사례

유럽 사진
EU 국기EUEU - 불소화 온실가스 규제
  • 개요 : EU는 불소화 온실가스의 사용량 감축을 위해, 쿼터제, 사용량 보고, 냉매의 사전충전금지 등 규제 도입을 발표함(‘13. 2)
  • 애로 사항 :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냉매의 사전충전을 금지함에 따라, 기업은 제조공정을 추가해야 하는 부담 발생
  • 대응 활동 : 공식 의견서(‘13.4), WTO TBT 위원회(’13.6, ‘13.11), 한·EU FTA(‘13.9) 등을 통해 사전충전금지 철회를 요청
  • 대응 결과 : EU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여 사전충전금지 조항을 철회함
EU 국기EUEU - 오븐 등 가정용 주방용품 에너지 효율규제
  • 개요 : EU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정용 오븐, 전기 레인지 등 주방용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 도입을 발표(‘13. 5)
  • 애로 사항 : 오븐에 대한 에너지 효율 측정방법이 국제표준과 다르고 전기 레인지(hob)에 대한 시험방법이 없음
  • 대응 활동 : 공식 의견서(‘13. 7) 등을 통해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시험방법 구체화를 요청
  • 대응 결과 : EU는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여, 국제표준과 부합화하고 관련 EN 표준을 개정하여 시험방법을 구체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