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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응사례

북미 대응사례

북미 사진
미국 국기미국미국- 전자레인지 에너지 효율규제
  • 개요 : 미국은 전자레인지에 대해 작동상태와 대기상태에서의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등 규제 도입을 발표(‘12. 6 ~ )
  • 애로 사항 : 에너지 효율 시험에서 음식물을 사용함으로써 시험결과의 재현성 확보와 표준화된 시료 구입에 어려움이 예상됨
  • 대응 활동 : 공식 의견서(‘12.7), WTO TBT 위원회(‘12.11, ’13.3) 등을 통해 시험방법의 수정을 요청
  • 대응 결과 : 미국은 음식물 대신 물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도록 시험방법을 수정함
멕시코 국기멕시코멕시코 -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
  • 개요 : 멕시코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TV, 오디오, 프린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대기전력 규제 도입을 발표(‘13. 5)
  • 애로 사항 : 시행중인 에너지 효율규제와 새로운 대기전력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은 중복규제를 받게 되며, 2개의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대응 활동 : 공식 의견서(‘13.7), WTO TBT 위원회(’13.11) 등을 통해 중복규제 철회 및 하나의 라벨을 사용하도록 규정 수정을 요청
  • 대응 결과 : 멕시코는 2개의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에 대해 하나의 인증서와 라벨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