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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대응사례

남미 대응사례

남미 사진
에콰도르 국기에콰도르에콰도르 -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규제
  • 개요 : 에콰도르는 에어컨, TV, 세탁기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규제를 시행함을 단계적으로 발표(‘13. 5 ~ )
  • 애로 사항 : 규제 도입 발표와 동시에 시행하고, 시험소가 부족하여 규제 시행일까지 기업들의 인증획득이 어려움
  • 대응 활동 : 공식의견서(‘13. 7), 규제기관 방문 등을 통해 시행연기 및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통용을 요청
  • 대응 결과 : 에콰도르는 시행을 유예하지 않았으나, 국내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함
브라질 국기브라질브라질 - 냉장·냉동기기 안전·에너지 효율규제
  • 개요 : 브라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물을 공급하는 제품의 안전, 에너지 효율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규제 도입을 발표(‘13. 6)
  • 애로 사항 : 규제대상에 포함된 냉장고는 전기안전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어 냉장고에 대해 중복규제가 적용됨
  • 대응 활동 : WTO TBT 위원회(‘13.11), 규제기관 방문(’13.12) 등을 통해 중복 규제 철회를 요청
  • 대응 결과 : 브라질은 물 공급 기능을 가진 냉장고는 발표한 규제의 적용대상에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