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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작!

용어사전

95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 75
    동등성 평가/peer assessment
    협정그룹(협정 내용에 의거하여 협정서에 서명한 기관)에 가입하려는 후보기관 또는 이 그룹에 속한 타 기관의 대표자에 의해 수행되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특정기관의 평가
  • 74
    등록/registration
    기관(body)이 적절하고 공개적인 목록에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관련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측정한 사항을 제시하는 절차
  • 73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WTO/TBT 협정문 부속서 3에 따라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하는 과정에서 표준화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 72
    모범규제관행/GRP, Good Reulatory Practices
    자유로운 국제무역, 시장개방, 투자촉진을 규제개혁에 필요한 요소로서
    ①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개방성,
    ② 비차별성,
    ③ 불필요한 무역제한의 회피,
    ④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⑤ 동등성의 인정,
    ⑥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관련 주요 원칙, 관행 및 경험을 말함.
  • 71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70
    병용성/compatibility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일으킴이 없이 관련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함께 사용되는 적절성
  • 69
    상호교환성/interchangeability
    동일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의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다른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대신에 사용되는 능력
  • 68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개별 국가의 기준, 자격, 면허요건 및 절차 등을 상호 인정하는 2개국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상품·서비스·전문직 분야 등에 적용됨. 상호인정 협정 체결시 비관세장벽의 제거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협정 당사국들이 유지하고 있는 기준, 자격, 면허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제도간의 동등성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협상의 선행이 필요.
  • 67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 공정, 서비스의 적합성평가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으로 중복적인 시험의 방지, 불필요한 규제비용 절감, 교역을 위한 시장접근의 용이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음.
  • 66
    상호주의/reciprocity
    두 당사자 상호 간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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