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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각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해결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 무역관계 또는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국가간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FTA가 추진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06년기준 세계적으로 약 300건 이상의 FTA체결이 WTO에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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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에서는 다양한 분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축하고자 한창 줄다리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를 중심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의 하나인 기술규제를 해소하고 양국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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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FTA가 체결된 국가와는 FTA/TBT 협정문에 합의된 원칙에 따라 양국간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TB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FTA 범위내에 TBT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특정분야의 작업반 등을 구성하여 양국간의 현안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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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TBT 협정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양국간 기술기준을 일치화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국과 교역의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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