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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BT 협정

FTA TBT 협정 - 우리나라의 FTA TBT추진 현황

TBT 추진현황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6개국과도 FTA가 타결되었다.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TBT 추진현황 목록
구분 FTA 현황 TBT 관련
장(또는 조항)
관련 위원회
1차 협상 현재 상황
발효
(15개)
칠레 ‘99.12 발효(‘04.04.01) 9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싱가포르 ‘04.01 발효(‘06.03.02) 8장 TBT 위원회
EFTA(1) ‘05.01 발효(‘06.09.01) 2.8조 TBT 작업반
ASEAN(2) ‘05.02 상품무역협정 발효(‘07.06.01) 14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작업반
인도 ‘06.03 발효(‘10.01.01) 2.28조 (TBT/SPS 통합 조항) TBT/SPS 공동작업반
EU ‘07.05 발효(‘11.07.01) 4장 TBT 코디네이터
페루 ‘09.03 발효(‘11.08.01) 7장 TBT 위원회
미국 ‘06.06 발효(‘12.03.15) 9장 TBT 위원회
터키 ‘10.04 발효(‘13.05.01) 5장 TBT 코디네이터
호주 ‘09.05 발효(‘14.12.12) 6장 TBT 코디네이터
캐나다 ‘05.07 발효(‘15.01.01) 6장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중국 ‘12.05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뉴질랜드 ‘09.06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베트남 ‘12.09 발효(‘15.12.20) 6장 TBT 위원회
콜롬비아 ‘09.12 발효(‘16.07.15) 6장 TBT 위원회
타결
(1개)
중미6개국(3) ‘15.09 가서명('17.03.10) 6장 TBT 위원회
협상진행
(4개)
중국,일본 ‘13.03 10차(‘16.04월) 진행중
RCEP(4) ‘13.05 19차(‘17.07월) 진행중
에콰도르 ‘16.01 5차(‘16.11월) 진행중
이스라엘 ‘16.06 5차(‘17.05월) 진행중

1)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3)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4)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