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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작!

FTA TBT 협정

FTA TBT 협정 - FTA TBT 협정의 주요내용

TBT 협정의 주요 내용

WTO TBT 협정문을 바탕으로 WTO TBT 위원회에 제기된 주요 무역현안, 상대국과의 무역 특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의무나 조치를 추가하였다.

WTO에 제기된 주요 무역 저해 요소로는 ①기술규제에 대한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 ②불투명성, ③합법성 및 근거요구, ④국제표준 비준수 및 차별적 조치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TBT 협정문에 반영하였다.

TBT 협정의 주요 내용
투명성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제․개정 사항 통보, 정보공개 및 상대국 의견수렴(의견 제출기간 : 60일 이상), 국제표준 준수

*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등 6개 FTA 체결국은 WTO 통보와 동시에 상대국에 추가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페루, 콜롬비아 등 3개 FTA 체결국은 제안된 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경우에도 상대국에 통보하여야 함

협의채널 - TBT 위원회 또는 TBT 조정자 협의채널를 통해 양국간 기술규제 현안을 직접 논의, 신속처리 노력
기술장벽 해소
메커니즘
- 비차별적 대우(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 적합성 평가 절차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협력 방법 강구
-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MRA) 근거 마련
분쟁해결 - TBT 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우선)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 전화번호 : 043-870-5541~47
  • 팩스 : 043-870-5683
  • 이메일 : ftatbt@korea.kr
  • 홈페이지 : www.knowtb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