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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작!

개요

TBT 개요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기술장벽)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 WTO TBT 협정 : WTO('95년 출범) 전체 회원국(157개국/'12년 말)을 대상으로 효력을 가지는 강제력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표준 (Standards)
  • 상품 특성,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규정하여 인증기관이 승인한 문서
  • 이행에 강제성이 없음
  • 생산자 및 소비자 등 시장주도로 개발
적합성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 기술규정 및 표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절차
  • 시험, 검사, 인증이 절차에 포함

[ 무역기술장벽의 구체적인 예 ]

  •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 자국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유예기간 부재
  •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 유사인증 불인정 등
  •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기술규정 및 표준에 의한 장벽
  • 기술규정의 경우 자국민의 보건,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기술장벽화
  • 표준의 경우 강제성이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술장벽화
  •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상의 장벽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화

라벨링 요건상의 장벽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기술장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