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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작!

운영배경 및 목적

배경

WTO 출범과 함께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시에 국제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회원국으로부터 TBT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WTO회원국은 공식 질의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기술표준원(공산품),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품), 보건복지가족부(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3개 부처에서 공식질의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WTO TBT 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통한 국가 대외신뢰도 향상 및 관련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다른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상대국 기술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 해외기술 장병 완화 및
    제도 선진화

  • 에서 다음 과정으로
  • TBT대응 범부처 총괄
    - WTO/TBT 통보의무 이행
    -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수출기업 지원강화
    - 수출기업 애로사항 수집/분석
    - TBT 포털시스템 운영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
    - 기술규제 완화 추진
    - 국내제도의 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