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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어려움,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시작!

조직 및 업무

조직도

  1. TBT 중앙사무국 / KNOW TBT (Korean Network On World TBT) 정부부제
    • KNOW TBT에서 WTO회원국에게 '1.TBT통보'
    • WTO회원국이 KNOW TBT에게 '6.의견제출'
    • TBT대응 컨소시엄에서 KNOW TBT에게 '2.TBT 정보제공'
    • KNOW TBT에서 TBT대응 컨소시엄에게 '5. TBT분석 결과'

    TBT대응 컨소시엄 구성

    업종별 협단체(19): 산업계 정보 전파 및 의견수렴, 품목별 협의회 운영

    • 전기전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전기산업진흥회
      •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조명연구원
      • 전지협회
    • 기계금속

      건설기계산업협회

      • 기계산업진흥회
      • 철강협회
      • 자동차산업협회
      • 냉동공조협회
    • 화학생활

      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화장품협
      • 섬산련
      • 완구공업협동조합
      • 식품산협
      • 타이어협
      • 제약협
      • 동물약품협
      • 환경산업협

    전문기관(8): 규제분석,전략마련

    • 기술통상
      • 분석 : KTR, KTC, KCL
      • 통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투자연구원,산업연구원,무역협회
    • 해외거점: KOTRA
  2. TBT대응 컨소시엄에서 수출기업으로 '3.TBT정보(분석/통상)제공'

    수출기업에서 TBT대응 컨소시엄으로 '4.산업계 의견/애로 제시'

  3. KNOW TBT에서 수출기업으로 '7. 결과피드백'
  • '06.06 :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담부서인 기술규제대응과 신설
  • '08.09 : 한-미 FTA 협정을 계기로 국가기술표준원에 「TBT 중앙사무국」설립
  • '13.12 : 국가기술표준원 조직개편에 따라 기술규제대응국(4과) 신설

임무

해외 기술규제 One-Stop 서비스 제공
  • TBT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25개 기관이 참여하는 「TBT 대응 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 주요규제 품목 대상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18개 품목별 협의회 운영
    - 조명, 의료기기, 가전, 전기·통신, 전지, 기계, 건설, 철강,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도료·계면활성제, 자동차화학, 섬유, 완구, 화장품, 타이어, 식품, 환경자원
  • WTO TBT 위원회에 참가하여 특정무역 현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양자대응 등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 완화를 요청
  • 해외무역관(중국 등 24개국)을 통해 TBT 통보가 없는 해외 기술규제 모니터링 실시
WTO TBT 및 FTA TBT 협정 이행
  • 국내 TBT통보 모니터링
    • 기술규제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림수산식품부
      • 국토해양부
      • 환경부등

      1. 통보대상여부 검토, 2. 통보시점 결정, 3. 통보문 작성

    기술규제 소관부처에서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로 TBT통보문 통보요청 / 국가기술표준원(기술규제정책과)에서 WTO사무국으로 배포 / WTO사무국에서 WTO회원국으로 배포 / 국가기술표준원과 WTO회원국은 서로 질의의견전달,원문요청 또는 회신,문서전달/ WTO회원국과 기술규제 소관부처는 서로 질의회신,문서전달 또는 질의의견전달,원문요청
  • TBT 통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관련부처에 TBT 통보의무를 정착
  • WTO TBT 협정 이행 및 대응에 관한 지침서 마련 및 TBT 업무 매뉴얼 제정, 관련 부처 보급
  • 국가별 협력채널 강화를 통한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 추진
  • TBT 이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각 부처 담당관을 포함한 TBT 운영위원회 운영
TBT 관련 교류 협력 강화
  • 개도국에 한국형 기술표준인프라 전수를 통해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 개도국과 협력 채널을 구축, 기술규제 관련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여 수출 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