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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TBT 협정

WTO TBT 협정 - WTO TBT 협정의 특징

비즈니스 이미지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