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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무역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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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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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의 개념
‘적용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문서로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를 말합니다.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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