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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대응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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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전자제품 안전인증

  • 개요 : 인도는 TV, 모니터, 셋톱박스, 컴퓨터 등 15개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제도를 ‘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12. 10)
  • 애로 사항 : 인증 수요에 비해 인도 정부가 지정한 시험기관(7개)이 부족하여, 시행일까지 기업의 인증획득이 어려움
  • 대응 활동 : 공식 의견서(‘13.1), 규제기관 방문(’13.2), WTO TBT 위원회(‘13.3) 등을 통해 인도에 규제시행 6개월 연기를 요구
  • 대응 결과 : 인도에서 규제시행을 2차 연기하고 ‘14년 1월부터 시행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 철강제품 강제인증

  • 개요 : 인도네시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철강제품의 품질 검증을 위한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10년)
  • 애로 사항 :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시 인증범위의 모든 강판에 대해 샘플을 요구하고, 샘플 미제출 강판은 인증서의 인증범위에서 삭제
  • 대응 활동 : 공식의견서(‘12.12), 규제기관 방문(‘13.1) 등을 통해 규정과 다르게 실시되는 사후관리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
  • 대응 결과 : 인도네시아는 사후관리에서 인증범위를 변경하지 않음을 공식 문서로 회신하여, 기업들에게 이를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