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규제소개
FTA TBT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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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TBT 협정 - 우리나라의 FTA TBT추진 현황
TBT 추진현황
우리 정부는 세계 통상환경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등 52개국과 FTA가 체결되었으며, 중-미 6개국과도 FTA가 타결되었다.
현재는 에콰도르, 이스라엘 등 양자간 FTA 협상 및 한중일, RCEP 등 다자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 구분 | FTA | 현황 | TBT 관련 장(또는 조항) |
관련 위원회 | |
|---|---|---|---|---|---|
| 1차 협상 | 현재 상황 | ||||
| 발효 (15개) |
칠레 | ‘99.12 | 발효(‘04.04.01) | 9장 |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
| 싱가포르 | ‘04.01 | 발효(‘06.03.02) | 8장 | TBT 위원회 | |
| EFTA(1) | ‘05.01 | 발효(‘06.09.01) | 2.8조 | TBT 작업반 | |
| ASEAN(2) | ‘05.02 | 상품무역협정 발효(‘07.06.01) | 14조 (TBT/SPS 통합 조항) | TBT/SPS 작업반 | |
| 인도 | ‘06.03 | 발효(‘10.01.01) | 2.28조 (TBT/SPS 통합 조항) | TBT/SPS 공동작업반 | |
| EU | ‘07.05 | 발효(‘11.07.01) | 4장 | TBT 코디네이터 | |
| 페루 | ‘09.03 | 발효(‘11.08.01) | 7장 | TBT 위원회 | |
| 미국 | ‘06.06 | 발효(‘12.03.15) | 9장 | TBT 위원회 | |
| 터키 | ‘10.04 | 발효(‘13.05.01) | 5장 | TBT 코디네이터 | |
| 호주 | ‘09.05 | 발효(‘14.12.12) | 6장 | TBT 코디네이터 | |
| 캐나다 | ‘05.07 | 발효(‘15.01.01) | 6장 | 표준관련조치 위원회 | |
| 중국 | ‘12.05 | 발효(15.12.20) | 6장 | TBT 위원회 | |
| 뉴질랜드 | ‘09.06 | 발효(‘15.12.20) | 6장 | TBT 위원회 | |
| 베트남 | ‘12.09 | 발효(‘15.12.20) | 6장 | TBT 위원회 | |
| 콜롬비아 | ‘09.12 | 발효(‘16.07.15) | 6장 | TBT 위원회 | |
| 타결 (1개) |
중미6개국(3) | ‘15.09 | 가서명('17.03.10) | 6장 | TBT 위원회 |
| 협상진행 (4개) |
중국,일본 | ‘13.03 | 10차(‘16.04월) | 진행중 | |
| RCEP(4) | ‘13.05 | 19차(‘17.07월) | 진행중 | ||
| 에콰도르 | ‘16.01 | 5차(‘16.11월) | 진행중 | ||
| 이스라엘 | ‘16.06 | 5차(‘17.05월) | 진행중 | ||
1)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ASEAN：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캄보디아 등 10개국
3)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 ASEAN과 FTA를 기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한 지역협력협정
4) 중미 6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