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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개요

제품 수출 시 수입국 기술기준에 따라 수출국에서 시험 또는 인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에서 인정함으로써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상호인정의 역할
  •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기술규정 및 시험·인증 방식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발생하므로 1990년대부터 WTO, 국제시험소인정기구(ILA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적합성평가방식에 의한 TB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MR)을 제시
체결 주체에 따른 상호인정의 기본형태 및 특징
체결 주체에 따른 상호인정의 기본형태 및 특징
구분 상호인정 형태 특징 체결현황
정부간 상호인정 ① 전통적인 정부간 상호인정
*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수입국이 수용
② 외국 시험·인증기관을 수입국 정부가 지정
③ 외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한 결과를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인정
- (전제조건) 양국간 유사한 규제제도 및 시험인증 방식, 큰 규모의 교역량
- (장점) 시장접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 (단점) 법률개정 및 행정비용 수반, 운영에 있어서 경직성
한-싱가포르
시험·인증 기관간 상호인정 수입국 시험인증기관과 외국 시험인증기관사이의 자발적인 약정
* ISO/IEC 품질표준에 따른 국제기구의 다자간 상호인정을 기초로 상호간에 시험·인증 능력 평가 후 상호인정협정 체결
- (장점) 수출기업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서비스 제공
- (단점) 개도국은 국내거소 요건을 두어 사실상 불허하는 경우가 있음
- 한(KTL, KTR, KTC) - 중(CQC)
국제기구의 다자간 상호인정 협정체결국간 수출국의 시험인증기관의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 상호인정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의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는 시험인증기관의 결과를 인정
- (장점) 국제기구의 상호인정 협정하에서 수행한 시험 인증결과를 협정체결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단점) 민간 국제기구의 상호인정협정으로 강제성이 없음
ILAC, IAF, IECEE CB 등
  •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 국제시험소인정기구협의체, 104개국 102개 인정기구
  • * 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인정포럼, 67개국 73개 인정기구
  • * IECEE-CB (IEC system for Conformi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Electrical equioment), 54개국, 87개 인증기관
상호인정 수준에 따른 이행절차 및 특징
상호인정 수준에 따른 이행절차 및 특징
구분 이행절차 특징 비고
미인정 - 수입국 시험·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 진행
1단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 수입국이 수출국의 제품시험 성적서를 인정
2단계
(인증서 상호인정)
- 수입국이 수출국의 인증서까지 인정

상호인정 체결 현황

한·싱가포르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
  • 2008년 2월 한·싱 FTA협정문 제8장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에 따라, 상대국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자국의 인증기관으로 인정토록 규정
  • * 우리측: KTL, KTR, KTC, 싱가포르측: TUV SUD PSB
  • ※ 대상제품: 전기 및 전자장비(전기통신기기, 의료장비 제외)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시험인증기관 간)
  • 2016년 12월 20일 우리나라 KTL, KTR, KTC와 중국 CQC간에 IECEE-CB*성적서를 이용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KC인증 및 CCC인증 절차가 간소화
  • *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하여 IEC국제 표준에 따라 가입국간 중복시험 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 제도
  • ※ 공장심사 및 전자파 분야는 상호인정 추진 중
한·중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정(시험인증기관 간)
기관명 담당자 CCC시험가능 품목
KTL KTL담당자 연락처: 02-860-1333, jamie@ktl.re.kr 전선류, 가정용기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전동공구류, 정보사무기기, 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KTR KTR담당자 연락처: 02-2164-1418, yhcho@ktr.or.kr
KTR담당자 연락처: 02-2164-1479, jjpark@ktr.or.kr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가정용기기,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KTC KTC담당자 연락처: 031-428-7439, ktcsong@ktc.re.kr
KTC담당자 연락처 031-428-7447, jwahn0417@ktc.re.kr
전선류, 스위치 및 보호기기류, 전동공구류, 가정용기기, AV기기, IT기기, 조명기기, 통신단말기, 저압전기부품
외국 시험인증기관과 국내 기관 간의 상호인정 체결
  • 국내 주요 시험인증 기관은 해외 시험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
외국 시험인증기관과 국내 기관 간의 상호인정 체결
기관명 담당자 품목
KTL KTL담당자 연락처: 02-860-1221, susan@ktl.re.kr 전기전자, 방폭기기, 화학물질 분야, EMC 분야 등
KTR KTR담당자 연락처: 02-2164-1418, yhcho@ktr.or.kr
KTR담당자 연락처: 02-2164-1479, jjpark@ktr.or.kr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부품, 석면, 페인트, ROHS 분야 등
KTL KTC담당자 연락처: 031-428-7436 kyh9701@ktc.re.kr
KTC담당자 연락처: 031-428-7447, jwahn0417@ktc.re.kr
전기전자, 광응용기기 분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