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의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4개국 5건의 규제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2.25.∼27.)에 참석하여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ㅇ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 중국(4개)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유럽 :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2개) : 건조기, 세탁기 에너지효율, 인도 : 에어컨 규제, 러시아 : 특수 라벨링, 에콰도르 : 건조기 에너지효율
□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유럽은 ‘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
ㅇ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ㅇ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하였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동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계는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하여,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하였다.
- 제작기간 및 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는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에콰도르는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하였다.
ㅇ 동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하여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기업의 현지 공청회 참석, 자료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ㅇ 에콰도르 측은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공식답변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523), 윤지혜 전문위원(☎ 043-870-5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세계 기술규제 통보 동향과 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여 학계, 연구계, 수출기업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ART1. 개요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PART2. 기술규제 동향
1. WTO TBT 통보동향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3. 숨은 기술규제(미통보 STC) 동향
PART3. 대응체계 및 성과
1.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2. 주요 정책 및 성과
3. TBT 대응사례
4. 우리 수출기업 TBT 대응 성공사례
PART4. 전문가 칼럼
<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6.10.(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16.6월)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16.12월)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ㅇ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19.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여 한-EU FTA 적용 중단
ㅇ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한-영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
□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상품 관세)
ㅇ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ㅇ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 운송과 관련하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산권)
ㅇ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기타)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하였다.
［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하여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하였고,
-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
□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ㅇ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항후 계획 ］
□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ㅇ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선애사무관(☎ 044-203-57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대상]
◼전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대학 간 연계가능)
※ 재학, 휴학, 수료증명서 제출가능자 (‘19.8월 발급 기준)
[일정]
◼참가신청 접수기한 : 2019. 6. 30(일)
※ 접수자를 대상으로 TBT교육 및 논문투고 설명회 개최 (7월중, 희망자에 한함)
◼논문제출 기한: 2019. 8. 30(금)
◼우수논문발표·시상 : 추후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는 추후 공지
[논문주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방안’과 관련된 주제 일반
- 정책연구, 사례분석, 기술 경영 전략 일반 등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론·사례 연구, 통계·계량 분석 등
※ 제출논문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학위논문 포함), 논문이 기타 기관·단체에 당선 또는 게재된 내용일 경우 입상 취소
※ 제출논문은 추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지(국제경제법연구) 투고 권장
[논문분량]
◼ A4 용지 10포인트 기준 15-25매 : 국문/서술식
◼ 논문 작성 양식: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지 투고 양식에 준함
※ 기타 세부 사항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공지사항 및 논문기고요령 참조 (www.ksiel.or.kr)
[시상]
◼대상 (1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 제공 (공식경비 최대 500만원 지원)
◼최우수상 (3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
-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상/한국표준협회 회장상
- 상금 100만원
※ 심사결과 수상에 적합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www.ksiel.or.kr
◼ E-mail : tbt.essay.competition@gmail.com
◼ Tel. : 010-6514-6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