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는 산업계, 시험인증기관, 법조계, 유관기관 등에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TBT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제2기 TBT 고위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ㅇ (대상) TB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관리자 40명 내외
ㅇ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ㅇ (일정/장소) 2020. 8.22. ~ 10월말(총 12강)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 토요일 격주로 총 6주, 매회 6시간(오전 3시간+오후 3시간) 강의를 운영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강의 전환 가능성 있음
□ 문의
ㅇ (이메일) tbt2020.ta@gmail.com
ㅇ (지원서) [링크⇒] https://forms.gle/R4PV6UZRVaitThXEA
시스템 상의 문제로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업로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임시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합니다.
◇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
http://kmmbox.korea.kr/bigDataDownload/R2I1VVFtSzluOGJudytMbGZKcUpLQT09/
◇ 2019/2020 무역기술장벽(TBT) 기업애로 해소 사례집:
http://kmmbox.korea.kr/bigDataDownload/U01KWXpldWVXS1hJaEoxSlQrVGszUT09/
* 다운로드 방법: 링크 복사 →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
* 링크는 7월 23일까지 유효하며, 총 200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문의: 043-870-5521 (기술규제정책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타국이 우리나라에 이의 제기하는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애로가 있는 기업은 신청하시어 수출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수출 애로가 있는 모든 기업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해외기술규제 애로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접수처(E-mail 또는 Fax)로 송부
◆ 접수처 및 문의
- 해외 : (E-mail) tbt@ktc.re.kr (Fax) 031-455-7237 (Tel) 031-428-8455
- 중국 : (E-mail) tbt@ktl.re.kr (Fax) 02-860-1379 (Tel) 02-860-1381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전기분야의 불합리한 수출장벽 제거
-‘20년 제1차 WTO TBT 위원회, 4개국 5건의 규제애로 해소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2.25.∼27.)에 참석하여 주요 해외기술규제를 논의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ㅇ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33건에 대하여 8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였고,
ㅇ 그 중 10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별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
** 중국(4개) :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유럽 : 의료기기 규정, 사우디(2개) : 건조기, 세탁기 에너지효율, 인도 : 에어컨 규제, 러시아 : 특수 라벨링, 에콰도르 : 건조기 에너지효율
□ 금번 회의 결과, 우리 대표단은 EU‧중동‧중남미 등 4개국 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유럽은 ‘21년부터 신설‧강화되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성능(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태블릿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다.
ㅇ 동 규제가 스마트폰에 적용된다면 100cm2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되어 관련 업계의 수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ㅇ 이런 사유로 그간 우리업계는 스마트폰, 태블릿이 디스플레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EU에 지속 요구하였고, EU는 오랜 검토 끝에 이번에 동제품군의 제외를 공식 확인하였다.
ㅇ 이에 따라, 관련 수출업계는 첨단 대화면 스마트폰의 수출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 중동 국가들은 에너지효율분야 규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ㅇ 사우디는 히트펌프 방식 의류건조기에 대한 소비전력 허용오차를 국제표준(IEC)과 상이하고, 기준도 과도하게 규정하여, 우리나라 및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다.
- 사우디 측은 금번 회의에서 우리측 요구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비전력 허용오차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내 개정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련 기업은 히트펌프방식 의류건조기의 성능 변경 없이 사우디 시장을 유지·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UAE는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정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통상적인 유예기간(6개월)보다 짧은 3개월만 부여하였다.
- 제작기간 및 UAE까지의 운송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의 짧은 유예기간으로는 동 규정을 준수하기 곤란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 UAE측은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행시기 연장 요구를 수용하여 시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을 3개월 더 부여하기로 하였다.
- 경과기간 추가 부여는 효과면에서 시행시기 연기와 동일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콰도르는 최근 도입예정인 건조기 에너지효율 규제를 우리측이 제기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에콰도르는 건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제를 도입하면서 국제기준에 없는 판매허용등급을 별도로 도입하고 허용 등급 범위를 A, B등급으로만 제한하였다.
ㅇ 동 제한은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조차도 충족시키기 곤란하여 지난해 말 규제당국 간 직접 협상, 기업의 현지 공청회 참석, 자료 제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 규제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ㅇ 에콰도르 측은 이번에 우리 요청사항을 검토중에 있음을 공식답변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관련기업·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3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523), 윤지혜 전문위원(☎ 043-870-5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