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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BT NEWS

[보도자료]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5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0.27. ∼10.30.)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ㅇ ’20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ㅇ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하였다. ㅇ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하여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ㅇ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ㅇ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 EAEU*는 ’21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였고,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 EAEU(The Eurasian Economic Union): 舊 소련 국가 중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벨라루스를 제외한 4개국이 WTO 회원국) ㅇ 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 도안 및 세부지침,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국표원은 EAEU측에 시행유예와 전환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AEU측은 ’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고,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ㅇ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24년 혹은 ’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기업 제품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ㅇ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을 요청하였다. ㅇ 그 중,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
중국(6건): ①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화장품허가 관리방법(안),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관리규정,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⑤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⑥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EU(2건): ①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 의료기기 규정(안)
인도(2건): 에어컨 규제, 화학물질 관리,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규제
사우디: 건조기 에너지효율,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에너지효율
□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11 ~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 강민구 사무관(☎ 043-870-5523), 윤지혜 전문위원(☎ 043-870-55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 (일정 변경 공지)
차세대 인재들의 해외기술규제 극복방안을 공모하기 위한 제5회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주제 ㅇ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주제 일반 * 경제, 통상, 기술, 공학, 법학 등 분야 무관 □ 대상 ㅇ 전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2인1팀, 대학 간 연계가능) □ 논문 분량 ㅇ A4용지 15~25매, 국문/서술식 ㅇ 논문작성양식: 국제개발협력학회 학술지 원고집필 양식에 준함 (www.kaidec.kr) * 입상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 가능 □ 시상 ㅇ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1팀 * 상금 500만원 (본인 희망 시 21년도 WTO TBT위원회 참관자격 제공, 경비 개인부담) ㅇ 최우수상(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 2팀 * 상금 400만원 ㅇ 우수상(한국표준협회 회장상) 4팀 * 상금 100만원 □ 추진 일정 (수정) ㅇ 신청접수기한: ~ 9.25. * 설명회: 추후공지 ㅇ 논문제출기한: ~ 11.13. ㅇ 발표심사: 11월말 ※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설명회 및 발표심사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신청 및 논문제출 기한을 연장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추가 접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및 접수처 ㅇ 국제개발협력학회: www.kaidec.kr ㅇ E-mail: 2020.tbt.ksa@gmail.com ㅇ Tel: 070-4149-9498 (국제개발협력학회)
제2기 무역기술장벽(TBT) 고위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는 산업계, 시험인증기관, 법조계, 유관기관 등에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하여 "TBT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제2기 TBT 고위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요 ㅇ (대상) TBT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관리자 40명 내외 ㅇ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ㅇ (일정/장소) 2020. 8.22. ~ 10월말(총 12강) / 연세대학교 백양누리관 - 토요일 격주로 총 6주, 매회 6시간(오전 3시간+오후 3시간) 강의를 운영 *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강의 전환 가능성 있음 □ 문의 ㅇ (이메일) tbt2020.ta@gmail.com ㅇ (지원서) [링크⇒] https://forms.gle/R4PV6UZRVaitThXEA
해외기술규제 애로사항 접수 안내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고, 타국이 우리나라에 이의 제기하는 기술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애로가 있는 기업은 신청하시어 수출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 수출 애로가 있는 모든 기업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 해외기술규제 애로 신청서(첨부)를 작성하여, 접수처(E-mail 또는 Fax)로 송부 ◆ 접수처 및 문의 - 해외 : (E-mail) tbt@ktc.re.kr (Fax) 031-455-7237 (Tel) 031-428-8455 - 중국 : (E-mail) tbt@ktl.re.kr (Fax) 02-860-1379 (Tel) 02-86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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