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세계 기술규제 통보 동향과 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소개하여 학계, 연구계, 수출기업이 전세계 기술규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8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PART1. 개요
1.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PART2. 기술규제 동향
1. WTO TBT 통보동향
2.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3. 숨은 기술규제(미통보 STC) 동향
PART3. 대응체계 및 성과
1. 수출기업을 위한 TBT 대응 지원체계
2. 주요 정책 및 성과
3. TBT 대응사례
4. 우리 수출기업 TBT 대응 성공사례
PART4. 전문가 칼럼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span></strong>
<strong>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strong>
- 韓통상교섭본부장-英국제통상부장관,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선언 -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6.10.(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16.6월)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16.12월)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ㅇ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19.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 영국이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여 한-EU FTA 적용 중단
ㅇ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한-영 FTA를 통한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span></strong>
□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여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strong>(상품 관세)</strong>
ㅇ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 한-영 FTA 未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
ㅇ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strong>(원산지)</strong>
ㅇ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 운송과 관련하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strong>(지적재산권)</strong>
ㅇ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 보호)
<strong>(기타)</strong>
ㅇ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하였다.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span></strong>
□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하여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하였고,
-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span></strong>
□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ㅇ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strong><span style="font-size: 14px;">［ 항후 계획 ］</span></strong>
□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ㅇ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김선애사무관(☎ 044-203-5762)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기술규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strong>[참가대상]</strong>
◼전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대학 간 연계가능)
※ 재학, 휴학, 수료증명서 제출가능자 (‘19.8월 발급 기준)
<strong>[일정]</strong>
◼참가신청 접수기한 : 2019. 6. 30(일)
※ 접수자를 대상으로 TBT교육 및 논문투고 설명회 개최 (7월중, 희망자에 한함)
◼논문제출 기한: 2019. 8. 30(금)
◼우수논문발표·시상 : 추후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장소는 추후 공지
<strong>[논문주제]</strong>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방안’과 관련된 주제 일반
- 정책연구, 사례분석, 기술 경영 전략 일반 등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이론·사례 연구, 통계·계량 분석 등
※ 제출논문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학위논문 포함), 논문이 기타 기관·단체에 당선 또는 게재된 내용일 경우 입상 취소
※ 제출논문은 추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지(국제경제법연구) 투고 권장
<strong>[논문분량]</strong>
◼ A4 용지 10포인트 기준 15-25매 : 국문/서술식
◼ 논문 작성 양식: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지 투고 양식에 준함
※ 기타 세부 사항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공지사항 및 논문기고요령 참조 (www.ksiel.or.kr)
<strong>[시상]</strong>
◼대상 (1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WTO TBT 위원회 참관기회 제공 (공식경비 최대 500만원 지원)
◼최우수상 (3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
- 상금 300만원
◼우수상 (3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상/한국표준협회 회장상
- 상금 100만원
※ 심사결과 수상에 적합한 논문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strong>[문의 및 접수처]</strong>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www.ksiel.or.kr
◼ E-mail : tbt.essay.competition@gmail.com
◼ Tel. : 010-6514-6363
◇<strong>영국의『노딜-브렉시트』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련 업계의 대비를 위한 안내 가이드를 배포함<span style="color: rgb(41, 128, 185);">(첨부파일 참조)</span></strong>
◇ 본 안내서는 영국 정부(https://www.gov.uk)가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발표한 주요 가이던스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적합성평가분야(시험⋅인증 등)에 있어 영국과 EU 제품 수출시 주의 사항과 변경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작성됨.
* 노딜 브렉시트 (No Deal Brexit) :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영국과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국은 EU 회원국 혜택 비적용 전환
◇<strong>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동 안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됨. (EU와 영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요건은 기존과 동일함)</strong>
◇ 노딜 브렉시트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영국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본 안내서의 내용도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자료는 현재까지 공표(‘19.2월)된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최초 EU 탈퇴협정에서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20년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두기로 협의하였으나, 노딜 브렉시트인 경우 이러한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영국 정부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일정 기간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가이던스를 통해 공표하여 향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strong>◇ 문의처: 1381 콜센터 (☎ 13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3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36) 또는 관련 협·단체</str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