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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통보 년도
    2024
  • 통보 번호
    824
  • Symbol
    G/TBT/N/JPN/824/ADD.1
  • 통보문 유형
    부록(Add)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일본
  • 산업 분류
    기계 > 산업, 임업, 농업 기계류
  • 규제명
    CO2 저장용 탐사 시추 현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
  • 규제명(원문)
    Ministerial Order to Provide Technical Standards about facilities for exploratory drilling sites for CO2 storage
  • 주요 내용
    이산화탄소 저장사업법은 저장 사업자가 CO2 저장 시설을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한 기술 표준을 준수하여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광산안전법에서 정한 표준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저장사업법에 근거하여 CO2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제정하였다.
  • 주요 내용(원문)
    The Act on Carbon Dioxide Storage Business stipulates that storage business operators maintain CO2 storage facilities to ensure that they conform to the technical standards established by Order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We enacted a Ministerial Order to Provide Technical Standards for CO2 storage facilities d on  the Act on Carbon Dioxide Storage Business to maintain public safety and prevent the occurrence of accidents, similar to the standards mandated by the Mine Safety Act.
  • 해당품목
    ・드릴링 머신 ・화약 저장 시설
  • 해당품목(원문)
    ・Drilling machine・Storage facility of gunpowder
  • HS 코드
    843049, 843143
  • ICS 코드
  • 규제기관
  • 규제기관(원문)
  • 관련 조항 도움말
  • 규제 목적
    인간의 건강 및 안전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 관련 문서
  • 통보일
    2024-11-21
  • 의견제시 마감일
  • 규제시행일
    2024-11-18
  • 채택(예정)일

관련 파일

관련 통보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