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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통보 년도
    2025
  • 통보 번호
    1133
  • Symbol
    G/TBT/N/EU/1133
  • 통보문 유형
    신규(New)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유럽연합
  • 산업 분류
    교통/안전 > 자동차
  • 규제명
    M1 및 N1 범주 차량의 배기가스 및 증발가스 배출 형식 승인과 관련하여 규정 (EU) 2024/1257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시험 방법론을 규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 규제명(원문)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laying down rules, procedures and testing methodologi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4/1257 as regards exhaust and evaporative emission type-approval of vehicles of categories M1 and N1
  • 주요 내용
    본 초안은 차량(M1 및 N1 범주)의 배출가스 시험 및 승인을 위한 방법과 요구사항을 제정하여 규정 (EU) 2024/1257('유로 7')을 시행하며 유로 6 기준에 부합한다. 여기에는 실주행 시험, 변조 방지 조치, 보안 시스템, 형식 승인, 생산 적합성, 운행 중 적합성 및 시장 감시에 대한 문서화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포괄적인 규정 준수 및 보고를 보장한다.
    최근 자동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유로 7은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술을 채택하여 혁신을 주도하며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차량을 촉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할당국 및 국가 기술 서비스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EU 공동 입법기관들은 규정 채택을 위한 엄격한 의무 기한을 설정했다. 공동 입법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로 7의 제14(8)조에 따라 2025년 5월 29일까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업계에 규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전기차 투자를 보호하며 대기오염과 관련된 조기 사망 및 만성 질환을 줄이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NOx 및 PM 배출량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을 통해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채택이 매우 중요하다.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고 이 조치의 채택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간은 30일로 단축되었다.
  • 주요 내용(원문)
    The draft establishes methods and requirements for emissions testing and approval of vehicles (categories M1 and N1),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1257 (‘Euro 7’) and aligning with Euro 6 standards. It includes real-world testing, anti-tampering measures, security systems, and documentation for type-approval, conformity of production, in-service conformity and market surveillance, ensuring comprehensive compliance and reporting. Recent advancements in automotive technology make it feasible to implement stricter emissions controls. Euro 7 will ensure manufacturers adopt these technologies, driving innovation and fostering cleaner and more efficient vehicles. However, sufficient lead time is needed for the industry, the authorities, and national technical services, which has led the EU co-legislators to set a tight mandatory deadline for the adoption of the regulations. The co-legislators' requirement mandates the European Commission to deliver these acts by May 29, 2025, according to Article 14(8) of Euro 7. Timely adoption is crucial to give the industry adequate preparation time for compliance and to safeguard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s, to reduce premature deaths and chronic diseases ed to air pollution, to lower healthcare costs, and protect the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through stricter limits on NOx and PM emissions.Given the need for legal certainty and the short period for adoption of the measure, the commenting period has been reduced to 30 days.
  • 해당품목
    승용차 및 밴(M1 및 N1 범주 차량)
  • 해당품목(원문)
    Passenger cars and vans (motor vehicles of categories M1 and N1).
  • HS 코드
    8703, 8704
  • ICS 코드
    43.020
  • 규제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규제기관(원문)
    European Commission
  • 관련 조항 도움말
  • 규제 목적
    환경보호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관련 문서
  • 통보일
    2025-04-24
  • 의견제시 마감일
    2025-05-24
  • 규제시행일
    EU 관보 고시일로부터 20일
  • 채택(예정)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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