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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유럽연합
  • 산업분류
    기타 > 기타
  • 규제명
    [2026-1533] 영구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인증 방법론, 규정 (EU) 2026/285
  • 주요 내용
    "2026년 4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 규정은 영구적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인증 방법론을 수립함으로써 규정 (EU) 2024/3012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정 (EU) 2024/3012는 EU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적 탄소 제거, 탄소 농업 및 제품 내 탄소 저장에 대한 인증을 위한 자발적 체계를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규정(EU) 2024/3012는 정량화, 추가성, 저장, 책임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기본적으로 영구적 탄소 제거를 초래하는 활동은 물론, 최소 35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제조 제품(목재 기반 및 바이오 기반 건축 자재 등)에 적용된다.

    이 품질 기준의 실질적인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본 규정은 EU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구적 탄소 제거 활동의 운영자가 해당 품질 기준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인증 방법론을 도입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성된 탄소 제거량은 해당 체계 하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이 규정은 탄소 저장 기능을 갖춘 직접 공기 포집(DACCS), 탄소 저장 기능을 갖춘 생물 기원 배출 포집(BioCCS) 및 바이오숯 탄소 제거(BCR)를 통한 탄소 제거 활동에 대한 방법론을 도입한다. 이 방법론은 해당 활동이 규정 2024/3012 제4조부터 제7조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요건을 설정하며, 규정 부속서에 명시된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5월 7일에 발효됩니다."
  • 해당품목
    본 규제는 명확한 품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귀사 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HS 코드
    9999
  • 규제시행일
    2026-05-07
  • 규제기관
    EU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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