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지침 문서는 경제 운영자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디지털 배터리 여권(BP)의 데이터 요건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해 제공해야 하는 데이터 항목을 제시하고, 2027년 2월 기준 정보의 필수 입력·표시 여부를 필수, 선택, 특정 경우에만 적용, 입력·표시 불필요로 구분함. 본 지침은 「규정(EU) 2023/1542」 및 관련 위임법·시행법의 해당 규정과 함께 읽어야 함.
본 문서는 BP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지원하고, 다양한 데이터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일관되고 실행 가능한 접근방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지원하고, 이행 방식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며, 배터리 패스포트의 원활하고 일관된 도입을 지원하고자 함.
관련 데이터 항목을 구조화되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수집·평가·제공해야 할 정보를 파악하고, 내부 업무절차, 데이터 시스템 및 보고 관행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음 표는 ① 데이터 항목 번호, ② 데이터 항목명, ③ 배터리 규정상 데이터 항목의 법적 근거, ④~⑥ EV 배터리, LMT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별 데이터 항목의 적용 여부 등 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됨. 적용 여부는 2027년 2월 기준 해당 데이터 항목이 필수인지, 선택 사항인지,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또는 입력·표시할 필요가 없는지를 나타냄.
여기서 BR은 2023년 7월 12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가 제정한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EU) 2023/1542」을 의미하며, 동 규정은 「지침 2008/98/EC」 및 「규정(EU) 2019/1020」을 개정하고 「지침 2006/66/EC」을 폐지함. 본 문서에서 EV 배터리, LMT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는 배터리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배터리 범주에 해당함.
본 지침 문서는 향후 추가적인 세부사항과 실질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될 수 있음. 특히 향후 업데이트에서는 개별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해당 데이터 항목 보고 시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단위 또는 형식에 관한 정보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터리 패스포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명확성, 비교 가능성 및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본 문서는 유럽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됨. 본문에 포함된 정보는 관련 법령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도입하지 않음. 또한 본문에 제시된 견해는 권위적인 해석이 아니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서의 잠재적인 입장을 포함하여 유럽위원회가 향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