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확보 정책 개정(안)을 제안했다.
본 정책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모터,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및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관련된 기타 기술에 있어 핵심 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채굴·가공·제련은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문서는 지정학적 불안정, 자원 민족주의, 수출 통제, 시장 변동성 및 제련 역량의 집중을 중대한 공급 위험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와 갈륨, 게르마늄, 흑연, 안티몬, 텅스텐 및 여러 희토류 원소를 대상으로 한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대상 광물은 광범위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텅스텐, 갈륨, 게르마늄, 탄탈럼, 안티몬, 티타늄, 바나듐, 마그네슘, 실리콘, 인, 불소, 우라늄 등 다수의 금속 광물 자원을 포함한다. 본 정책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이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배터리 원자재를 특히 강조한다. 일본은 2030년까지 연간 약 10만 톤의 리튬, 9만 톤의 니켈, 2만 톤의 코발트, 15만 톤의 흑연, 2만 톤의 망간에 해당하는 약 150GWh 규모의 국내 배터리 제조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영구자석에 사용되는 희토류와 우라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급 목표가 수립되어 있으며, 기타 광물은 해외 수출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처를 충분히 다변화하는 목표를 통해 주로 다루어진다.
핵심적인 정책 대응은 일본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강화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경제산업성과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는 탐사 및 타당성 조사, 광산 개발, 광물 가공 및 제련·정련 사업,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탐사 지원은 일본 기업이 유망 광상을 발굴하고 광업권이나 공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광산 개발 사업은 광업권 또는 인수권(offtake rights)을 확보하고 생산량의 일부를 일본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공급망 국가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 사업 경제성, 환경 비용, 인권 문제 또는 기타 예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존 JOGMEC 투자 체계로는 추진되기 어려운 상업적으로 중요한 사업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특히 적합할 수 있다.
공급 확보 계획의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제안된 활동이 일본의 핵심 광물 안정적 공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기업은 충분한 인력과 적절한 자금력을 갖추어야 하고, 생산·조달·독자 기술과 관련된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경제산업성 및 관련 지원 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공 및 제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둔다. 또한 기업은 실제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사이버 공격을 경제산업성을 통해 관할 국가 사이버 보안 당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인증된 사업은 단순히 글로벌 광물 생산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에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계획 기간 동안 기업이 인수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유한 원자재의 지정된 비율을 일본에 공급해야 한다. 일본이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을 경우, 기업은 관련 생산량 전량을 일본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업은 지원 사업을 통해 창출된 공급 역량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속적인 투자나 연구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광산 개발 및 가공·제련 사업은 일반적으로 최소 5년 동안 생산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 개발 활동은 대체로 5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성공적인 경우 신속하게 실용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본 문서는 또한 JOGMEC의 재정 지원 및 관련 안정 공급 지원 기금 관리 프레임워크를 규정한다. JOGMEC은 공급 확보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보조금을 관리하며 지원 사업을 점검해야 한다. 경제산업성이 계획의 변경을 명령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재정 지원금 반환이 요구될 수 있다. 기금은 자산을 보호하고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며 재정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별도 회계 처리 및 관리되어야 한다. 공급 확보 계획에는 상업적·전략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JOGMEC은 접근 제한, 안전한 보관 및 적절한 암호화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 관리 통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본 정책은 또한 특정 핵심 광물이 특히 심각한 공급 위험에 직면하고 민간 부문의 조치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특별 정부 조치를 규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44조에 따른 국가 비축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이 충분히 개선되어 비상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해당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 정책은 비축이나 기타 공급 확보 조치를 시행할 때 수송 역량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프레임워크는 경제안보 조치가 보다 광범위한 규제 및 정책 고려사항과 함께 이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다.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포함한 일본의 국제적 공약과 일치해야 하며,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과 일본의 책임 있는 공급망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된다. 사이버 보안, 민감 기술 보호, 정부와 산업계 간의 협력, 이행 투명성 및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일본의 핵심 광물 안보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전반적으로 본 문서는 다변화, 국내 및 동맹국 역량, 전략적 투자, 기술 개발, 비상 대비 지원을 통해 집중된 해외 광물 공급망에 대한 일본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종합적인 산업 및 경제안보 정책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