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신에너지 차량용 사용 후 견인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이용에 관한 임시 관리 조치, 2026년 1월
주요 내용
"2026년 1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를 비롯한 4개 부처 및 위원회는 신에너지차(NEV) 사용 후 동력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활용에 관한 임시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내 신에너지차(NEV) 동력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제시합니다. 이 조치는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며 NEV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치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여 사용 후 배터리 회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부여한다.
생산자 책임 확대
자동차 제조업체: 생산한 차량에 장착된 동력 배터리의 회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에 수거 서비스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임대업체 등 시장에 직접 판매된 동력배터리 회수 책임.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 분해 기술 정보 제공 의무 기타 사용 후 동력배터리 발생·취급 주체는 각 단계별 책임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는 배터리 임대 운영사, 수리업체, 폐차 해체업체, 재활용 서비스점, 재활용 운영사, 종합활용기업 등이 포함됨.
본 문서는 배터리 설계 및 생산부터 사용, 수리, 폐기, 재활용, 처분에 이르는 전 단계를 포괄한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표준화되고 분해가 용이한 배터리 설계, 전국적 수거망 구축, 중앙 추적 플랫폼에 대한 의무적 정보 보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에너지차(NEV) 배터리 유형, 제품 구성, 폐기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다.
또한 문서 제5장에서는 동력배터리 수명 주기 관련 모든 주체의 의무적 보고 규정을 명시한다. 동력배터리 정보 보고 및 국가 추적 플랫폼 입력 의무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문서는 강력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정의하고,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명시하며, 이는 국가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될 예정이다.
본 문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신에너지차 전력배터리 계층별 활용 관리 조치(2021년 제114호 고시)’ 등을 폐지한다."
해당품목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트랙션 배터리)
HS 코드
850760
규제시행일
2026-04-01
규제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중국 교통부, 중국 상무부(MOFCOM),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