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873] 에너지 합리적 이용법, 시행령, 1979년 내각령 제267호 - 개정안 - (전기 온수기 추가에 관한) 내각령 초안, 2026년 6월
주요 내용
" 2026년 6월 15일, 일본 천연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합리적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탑 러너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가스 온수기뿐만 아니라 전기 온수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및 전기 온수기를 합산한 생산량 또는 수입량 기준을 연간 3,000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탑 러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