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04] 배터리 및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수거·회수 목표 및 관련 의무, 제22/2025호 법령
주요 내용
"2026년 5월 7일, 칠레 환경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제품의 수거 및 회수 목표에 관한 최고 법령 제22/2025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생산자가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일반 및 특정 목표를 모두 설정한다. 배터리 및 전기·전자 기기의 경우, 수거 목표는 첫 해 3%로 시작하여 10년 차에는 4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열 교환 설비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는 특정 목표가 설정된다. 열 교환 설비의 경우 3년 차에 6%로 시작하여 10년 차에 30%로 증가하며, 태양광 패널의 경우 3년 차에 10%로 시작하여 10년 차에 50%로 증가한다.
제3조에 따라 본 규정은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 제품(EEE)에 적용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배터리 및 EEE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정 군사적 목적으로 의도된 무기, 탄약 및 전쟁 물자를 포함하여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기·전자 기기 -대형 고정식 산업용 공구 -대형 고정식 설비 -통행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전기 이륜차를 제외한 사람 또는 화물 운송 수단 -전문가용으로만 의도된 오프로드용 이동식 기계 -전문가용으로만 의도되고 연구 개발만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기 -중량에 관계없이 더 큰 배터리 또는 스택에 셀이나 모듈로 통합되도록 의도되었으며 독립적인 최종 제품을 구성하지 않는 전기에너지원
본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른 배터리 및 EEE의 범주와 하위 범주는 다음과 같다. -온도 교환 설비 -태양광 패널 -기타 전기·전자 기기 -배터리
생산자책임 대상인 생산자는 제8조에 명시된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RETC(오염물질배출이동등록부)에 등록할 것 -현행 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배터리 및 전기·전자 폐기물의 수거, 보관, 운송 및 처리를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할 것 -제3장에 명시된 수거 및 회수 목표를 달성할 것 -제4장에 상세히 기술된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 -승인 및 등록된 처리업체에 의해 폐기물 관리가 수행되도록 보장할 것 -경쟁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존중하며, 법률에 따라 공유된 민감한 상업적 정보를 보호할 것
영세 기업은 수거 및 회수 목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품 내 유해 물질 함유량 제한과 관련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배터리는 다음의 유해 물질 최대 농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량 기준 수은(금속 수은으로 표시) 0.0005% -중량 기준 카드뮴(금속 카드뮴으로 표시) 0.002%
비상 장비, 경보기 및 의료 기기용으로 사용되는 배터리는 이 금지 규정에서 면제된다.
본 법령의 규정은 2026년 5월 7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단, 제3장 및 제4장은 2028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해당품목
공조 장비, 배터리, 전지, 전기 및 전자 장비(약칭: EEE), 태양전지/태양광 패널, 냉동 장비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