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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유럽연합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
    [2026-2287] 디지털 제품 여권(DPP) 레지스트리에 대한 기술 및 운영 규칙 제정 (2026)
  • 주요 내용
    2026년 7월 17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규정(EU) 2024/1781에 따라 설립된 디지털 제품 여권(DPP) 레지스트리에 대한 기술 및 운영 규칙을 규정하는 시행 규정(EU) 2026/1778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 배터리, 건축 자재, 장난감, 세제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안 레지스트리 시스템의 소유자, 관리자 및 주요 데이터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이 아키텍처는 여권 등록 및 정보 검색을 위한 API와 함께 안전한 사용자 웹 인터페이스를 통합한다. 이 시스템은 고유한 등록 식별자를 생성하기 위한 검증 플랫폼 및 스키마와 고유한 제품 식별자 및 상품 코드를 위한 전용 저장소를 갖추고 있다. 시스템 간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미론적 저장소는 제품 그룹 전반에 걸쳐 데이터 모델, 어휘 및 정의를 표준화한다. 시스템 투명성과 보안은 사용자 액세스, 데이터 수정, 관리 작업 및 교환을 기록하는 연중무휴 액세스 가능한 자동화된 로그 시스템을 통해 유지된다.

    수리업체나 재활용업체와 같은 경제 주체 및 가치 사슬 행위자는 eIDAS를 준수하는 적격 전자 서명, 직인, 높은 수준의 eID 또는 전자 증명을 사용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일단 확인되면, 행위자는 최대 3년 동안 또는 식별 자격 증명이 만료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한다. 이 상태가 소멸되도록 방치하면 운영자는 새로운 여권을 등록하거나 기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다. 등록은 모델, 배치 또는 품목 수준에서 실행되며, 품목 수준 여권은 해당 배치 또는 모델 식별자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특정 유럽연합 제품 법률에서 다른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등록 데이터는 10년 후에 자동으로 삭제된다.

    회원국은 2027년 2월 18일까지 국가 당국의 레지스트리 접근 권한을 처리할 단일 국가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IT 보안 계획을 유지 관리하며, 대규모 무단 데이터 다운로드와 같은 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이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2032년 말까지 이루어지며, 이후 6년마다 반복된다.
  • 해당품목
    전 제품, 배터리
  • HS 코드
    8507
  • 규제시행일
    2026-08-06
  • 규제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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