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779] 전자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시행, 규정, 14 CCR 18660, 2006 - 개정 -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적용 대상) 긴급 규정, 14 CCR 18660.40, 2025
주요 내용
"2025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행정법 사무소(OAL)는 ‘포함된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 긴급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이 긴급 조치에서 자원 재활용 및 회수국(CalRecycle)은 공공자원법(PRC) 제42464조(b)(3)항에 따라 포함된 전자 폐기물 재활용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기준으로 포함된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를 설정했습니다.
이 요금은 소매 판매 가격의 1.5%이며, 상한액은 15달러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