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417] 신에너지 차량용 파워 배터리 재사용(에셜론 활용) 관리 조치, 2021년 공고 제114호
주요 내용
"2021년 8월 1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다른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신에너지차용 전지 단계별 활용 관리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단계적 활용 기업들이 신에너지차 제조, 동력 배터리 생산, 폐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기존 재활용 채널을 활용하여 사용 후 동력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단계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력 배터리 제조사들이 폐동력 배터리의 재활용 및 단계적 활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 조치는 계단식 활용 제품의 설계 시 전기 절연, 난연성, 열 관리, 배터리 관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단식 활용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와 연결 방식을 채택하여 분해, 해체 및 재활용 후 폐기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단식 제품 소유자는 폐기된 계단식 제품을 계단식 활용 기업 또는 재활용 기업이 구축한 재활용 서비스 네트워크로 이관하여 표준화된 처리를 받아야 한다."
해당품목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HS 코드
8506, 8507, 87
규제시행일
2026-04-01 부로 폐지됨
규제기관
중국 상무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중국 과학기술부,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