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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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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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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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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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2235] 산림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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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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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1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산림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법령 제180/2026/NĐ-CP호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 제한, 탄소 저장량 보존 및 향상, 조림 및 자연 재생 수행, 혼농임업 적용과 같은 산림 탄소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결과 및 산림 탄소 배출권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서비스 공급자로 활동하는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배출권이 발행되기 전에 관할 당국에 산림 탄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등록한다.
당국에 대한 별도의 공개가 아닌 산림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단계로서 배출 감축 결과를 측정하고 독립적으로 검증받는다.
농업환경부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배출 감축 결과 또는 배출권을 거래한다.
계약 또는 탄소 거래소에 따라 이미 이전된 결과 또는 배출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베트남 투자 및 기업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한다.
관련 계약 조건 또는 탄소 거래소 규칙을 준수한다.
법률에 따른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 의무를 충족한다.
서비스는 직접 계약 또는 탄소 거래소를 통해 공급될 수 있다.
이 법령은 2026년 7월 15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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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본 규제는 명확한 품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귀사 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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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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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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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베트남 정부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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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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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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