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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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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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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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소재나노 > 금속, 비금속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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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2262] 탄소국경조정제도(관리 규정) 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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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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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2026년 재정법("FA 2026") 제5부에 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새로운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
제1부는 도입 규정을 마련한다. 제1조 및 제2조는 규정의 인용, 시행 및 해석을 다룬다. 제3조 및 제4조는 CBAM 상품의 가치 및 중량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한다.
제2부는 CBAM 목적을 위한 기록 유지 및 보존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3부는 FA 2026의 스케줄 17 제2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요구될 때 개인이 HMRC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제4부는 FA 2026의 스케줄 17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제5부는 CBAM 목적을 위해 국세청 직원에 의한 CBAM 상품의 중량 평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6부는 환급 방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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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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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2507, 2523, 2601, 2716, 2804, 2808, 2814, 2834, 3102, 3105, 72, 7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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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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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영국 국세청(HMRC)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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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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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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