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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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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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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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소재나노 > 금속, 비금속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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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226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요율 계산 및 탄소 가격 감면 결정) 규정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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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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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4일, 영국 국세청(HMRC)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요율 계산 및 탄소 가격 감면 결정)를 발표했다.
CBAM 상품과 관련하여 탄소 가격 감면을 청구하려는 수입업자는 검증인이 작성하고 검증인이 상품을 제조한 시설에 제공한 탄소 가격 책정 검증 양식을 확보해야 한다.
CBAM 상품과 관련하여 탄소 가격 감면을 청구하려는 수입업자는 이 파트에 따라 탄소 가격 감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 가격 책정 검증 양식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한다.
CBAM 상품과 관련하여 탄소 가격 감면을 청구하는 수입업자는 의존하는 모든 증거의 서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제2부는 FA 2026 제149조에 명시된 CBAM 요율 계산의 한 요소인 CBAM 상품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부문별 국내 가격 계산과 관련된 두 가지 단계를 명확히 한다.
제3부는 탄소 가격 감면 청구 조건을 명시하고 적격 탄소 가격 책정 제도를 정의한다.
제4부는 유효 탄소 가격 계산에 사용되는 특정 데이터의 검증 및 검증인의 인가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탄소 가격 감면을 청구하려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검증인이 작성한 탄소 가격 책정 검증 양식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5부는 CBAM 상품에 대한 유효 탄소 가격 계산 및 지급해야 할 탄소 가격 감면 계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제6부는 탄소 가격 감면의 파운드화 전환을 다룬다.
제7부는 탄소 가격 감면 계산과 관련된 기록 유지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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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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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2507, 2523, 2601, 2716, 2804, 2808, 2814, 2834, 3102, 3105, 72, 7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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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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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영국 국세청(HMRC)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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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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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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