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2일,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 환경통제청장은 폐기물 부문의 탄소 거래 절차에 관한 2026년 규정 제11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탄소 경제 가치 수단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제에 관한 2025년 대통령 규정 제110호의 제62조(2), 제64조, 제68조(4), 제76조(4), 제86조 및 제94조(6)를 이행한다. - 이 규정은 산업 고형 폐기물, 산업 및 가정용 폐수, 가정용 고형 폐기물이라는 폐기물 부문의 하위 부문에 적용된다(제2조(2)). 탄소 거래는 탄소 거래소를 통하거나 직접 거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거래는 탄소 단위 등록 시스템(SRUK)에 기록된다. 민간 사업체는 완화 의무가 있고, 필요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며, 관련 자산, 기술 또는 시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른 법인과 협력할 수 있다(제10조). - 환경부가 규제 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에는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된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운영자는 지정 전 식별 및 평가 중에 데이터, 정보 또는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는 활동 유형, 온실가스 배출량 및 하위 부문 완화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기반으로 한다(제14조 및 제15조). - 각 규제 대상 시설은 폐기물 부문과 산업 고형 폐기물 및 산업 폐수 하위 부문에 대해 고정된 전체 한도 내에서 준수 기간과 사용 조건을 명시한 장관 결정에 따라 배출 할당량을 받는다(제16조 및 제17조). - 할당량의 제한된 비율만 상쇄 구매로 충족할 수 있으며, 각 준수 기간에 대해 누적하여 고정된다(제18조). - 운영자는 다른 규제 대상 시설에서 할당량을 구매하거나, 자체 완화 조치를 수행하거나, 상쇄를 구매할 수 있으며, SRUK를 통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19조). - 잉여 할당량은 준수 연도 이후 최대 2년 동안 이월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제20조). - 보고서는 법인이고, 국가 인정 위원회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정 기관의 인정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 자격을 갖춘 인도네시아 직원을 제공하고, 관련 완화 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검증 및 확인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제21조). - 탄소 단위를 보유하고 규제 대상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운영자는 대신 상쇄를 거래할 수 있다(제22조). 이들은 방법론, 환경적 영향, 지속 가능한 개발 영향, 공개 협의, 이해관계자 참여 및 합의된 탄소 이익 공유 방안을 포함하는 완화 조치 설계 문서 또는 프로젝트 계획 문서를 SRUK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제23조). 환경부는 14영업일 이내에 문서를 검토하며, 수정을 위해 반환된 문서는 21일 이내에 수정해야 한다(제24조 및 제25조). 완화 조치는 문서가 검증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제26조(9)). 검증 후 운영자는 탄소 단위 발행에 대한 승인 또는 권고를 신청하며, 준수 기록이 부족하거나 현재 환경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거부된다(제30조 및 제31조). 승인 및 권고 서한은 6개월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제33조(3)). - 국제 거래에는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결과의 이전을 포함하여 단위가 다른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기타 국제 완화 의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하다(제38조 ~ 제45조). - 경과 규정에 따라, 발효 전에 탄소 단위 발행을 위해 이미 등록된 상쇄 활동은 설계 또는 계획 문서에 대한 확인 서한이 필요하지 않지만, 발행에는 여전히 장관의 승인 또는 권고가 필요하다. 국제 표준과의 데이터 상호 운용성이 아직 불가능한 경우, 검증 보고서, 인증서 발행 또는 거래 후 2영업일 이내에 SRUK에 기록해야 한다(제51조). - 이 규정은 2026년 8월 14일에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