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54] 국제 협력을 위한 기후 프로젝트 등록 및 탄소 배출권 발급 추가 조건 승인에 관한 결의안 제234호, 2026년
주요 내용
2026년 3월 5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국제 협력을 위한 기후 프로젝트 등록 및 탄소 배출권 발급 조건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가 주관하는 체계적인 승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제 협력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 프로젝트는 탄소 배출권 등록부에 등록하기 전에 먼저 경제개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을 포함한 프로젝트 개발자는 프로젝트 설명서와 공청회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최소 30일 동안 진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프로젝트 정보는 온라인에 게시되고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됩니다. 경제개발부는 신청서를 4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하여 서류의 완비성, 승인된 기후 프로젝트 방법론 준수 여부, 러시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부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경제개발부는 프로젝트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리며, 미비점이 수정될 경우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가 승인되고 시행된 후에는 탄소 배출권 발행을 위해 두 번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는 경제개발부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권 발행 승인을 다시 한번 요청해야 합니다. 경제개발부는 프로젝트 승인 여부, 관련 서류 완비 여부,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가 탄소 배출권 발행을 정당화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검토는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완료됩니다. 승인이 나면, 보고 기간, 달성된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제거량, 발행될 탄소 배출권 수 등 프로젝트 및 달성된 배출량 감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결정문이 발송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 탄소 배출권 등록부의 생성 및 운영에 관한 기존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프로젝트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하고, 프로젝트 등록, 탄소 배출권 발행, 등록부 거래 기록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새로운 조항에 따라 등록부 항목에는 프로젝트 참여자, 사용된 방법론, 모니터링 계획, 검증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 관련 등록부 문서 및 보고서를 러시아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 시장 참여의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젝트 등록 및 등록 정보 업데이트에 대한 절차 일정과 문서 요구 사항을 더욱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정 검토 기간은 5일에서 20일로 연장되었으며, 프로젝트 실행 일정, 지리적 위치, 공인 기관의 검증 결과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 및 탄소 배출권을 식별하는 새로운 등록 표시를 도입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상세한 번호 체계를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의안은 등록기관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표준 계약을 수정하여 규제 변경 시 자동 업데이트를 허용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탄소 배출권 거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치는 러시아 탄소 시장 인프라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등록 절차를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력 메커니즘에 맞추는 데 기여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며, 결의안에 명시된 추가 조건은 2032년 9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해당품목
본 규제는 명확한 품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귀사 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