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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일본
  • 산업분류
    교통/안전 > 자동차
  • 규제명
    [2026-1410] 승용차 에너지 소비 성능 평가 기준, 1999년 제2호 고시 및 기타 - 개정안 - (실제 주행 연비 기술에 대한 특별 규정 및 WLTC-JC08 변환 공식 도입에 관한) 고시 초안, 2026년 3월
  • 주요 내용
    "2026년 3월 3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국토교통성은 승용차(2013년 고시 제2호) 및 화물차(2015년 고시 제1호)의 에너지 소비 성능 평가 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공동으로 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실질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레이와 12년(2030회계연도) 목표 연도 연비 기준에 대한 특별 규정: 제조사는 레이와 12년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표준 연비 시험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실제 주행 연비 절감 기술에서 도출된 개선치를 평균 연비 계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WLTC-JC08 연비 환산 공식 도입: 새로운 환산 공식을 통해 제조사는 레이와 2년 승용차 연비 기준(신규 부속서 6) 및 레이와 4년 화물차 연비 기준(신규 부속서 5)을 적용할 목적으로 WLTC 모드 연비 값을 JC08 모드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제정될 경우, 공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정은 2026년 5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기간은 2026년 4월 30일 17:00까지입니다. 의견은 e-GOV 포털(https://public-comment.e-gov.go.jp)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성 도로운송국 차량표준·국제과 또는 경제산업성 천연자원에너지청 에너지효율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품목
    자동차, 버스, 승용차/경차, 대형 차량
  • HS 코드
    8702, 8703, 8704, 8708
  • 규제시행일
    -
  • 규제기관
    일본 국토교통성, 일본 경제산업성(M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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