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 대륙/지역
- 유럽
-
- 국가
-
- 산업분류
- 에너지 > 전지
-
- 규제명
- [2026-2851] 환경법 배터리 충전 작업장 분류 기준 개정안 (2026)
-
- 주요 내용
-
2026년 9월 23일에 제안된 본 법령안은 특정 저수소 방출 납축전지 기술을 고려하여 루브릭 2925에 따른 분류 기준을 수정한다. 프랑스 내 전기 배터리 충전 작업장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다음에 근거하여 신고(D) 기준값을 정의한다:
- 완전 충전 주기당 6,000리터를 초과하는 수소 발생량.
- 수소가 발생하는 경우 600 kW를 초과하는 사용 가능한 직류 전력.
- 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600 kW를 초과하는 사용 가능한 전력.
본 법령안은 법령 제2017-26호에 따라 정의된 공공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러한 기준 조건에서 제외한다.
의견 수렴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
- 해당품목
-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 전기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 HS 코드
- 8506, 8507
-
- 규제시행일
- 발행 다음 날 (프랑스 법규에 따름)
-
- 규제기관
- 프랑스 생태전환·에너지·기후·위험예방부
관련 파일
-
- 규제원문 번역본
-
-
- 심층분석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