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43] 태양광 모듈의 종합적 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 공고 제48호, 2026년
주요 내용
2026년 3월 3일, 중국 산업정보부와 6개 부처는 태양광 모듈의 종합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지침은 태양광 발전 설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재 회수 및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설정하여 2027년까지 태양광 모듈 누적 활용량 25만 톤 달성과 핵심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첨단 장비와 합리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고 대규모 설비 폐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하고 체계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지침에서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설계"를 강조하여 모듈을 더 쉽게 분해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조업체는 비가교 필름 소재, 분리가 용이한 접착제, 무연 솔더 및 무불소 백플레이트와 같은 친환경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실리콘, 유리, 비철금속을 포함한 재활용 소재를 새로운 태양광 부품 생산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경제 접근 방식은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및 열화상 촬영과 같은 첨단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모듈의 수명이 다한 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새로운 표준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이번 지침은 효율적인 자원 회수와 지역 산업 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은, 구리, 고순도 실리콘과 같은 고부가가치 자원 추출을 우선시하는 동시에 유리와 백플레이트 회수를 위한 저비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는 서북부 및 중국 동부와 같이 태양광 발전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재활용 시설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 플랫폼 구축과 업계를 선도할 선도 기업 육성을 촉구합니다. 신용 금융 및 사회 자본을 포함한 재정 지원은 기술 업그레이드 및 전문 재활용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분리 기술에 대한 상세한 연구 방향은 지침서 부록에 제시되어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통합적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자동 분류를 위한 머신 비전 기술, 접착제 용해를 위한 친환경 용매, 제어된 열분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부록에서는 박막 및 페로브스카이트 모듈과 같은 신기술에 특화된 공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설계, 규제 및 기술 분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지침서는 중국의 광범위한 친환경 및 저탄소 제조업 목표를 지원하는 고품질의 표준화된 태양광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품목
태양광 전지/태양광 패널
HS 코드
854142, 854143
규제시행일
2026-03-03
규제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중국 국가에너지국, 중국 상무부(MOFCOM),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 산업정보부(MIIT)